국고보조금 부정·중복 수급을 막기 위한 시스템이 17일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구축을 완료해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월 집행관리 서비스를 시작하며 e나라도움을 1차 가동했다. 이번에 중복·부정 수급 관리, 보조금 집행 후 정산관리, 보조사업 정보공개 등 핵심 기능을 추가 가동해 완전 개통한다.
e나라도움은 예산편성, 공모, 사업수행, 집행·정산, 사후관리까지 보조사업 진행 전 과정에 걸친 7단계 중복·부정수급 검증 체계를 갖췄다. 부정거래 탐지시스템(FDS)으로 보조사업과 관련자를 다차원 분석해 부정거래 위험이 높은 사업을 자동 추출한다. 추출 사업은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관계기관 조사 등을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검증한다.
윤병태 기재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50개 부정패턴 개발·적용으로 주기적으로 부정 징후 모니터링을 수행한다”며 “보조금 부정수급이 최종 확인된 보조사업자, 수급자는 보조금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보조금 정보 공개 기능을 갖춘 것도 특징이다.
e나라도움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국민이 자신의 정보, 관심 정보를 입력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검색하고 공모 중인 경우 바로 신청 할 수 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모든 보조금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보조 사업이 수행되는 경로(중앙→지자체→일선기관), 사업 주요내용(사업목적, 지원조건, 수행기관 등), 교부·실집행·정산 등 사업 수행 상황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다.
기재부는 e나라도움 가동으로 보조금 누수를 초래하는 각종 부정수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부정수급 방지, 행정효율화 등으로 연간 1조원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중요재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조금 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은 국민 재정수요에 맞춰 적절히 대응해야 하고 집행과정에서 누수 없이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e나라도움이 국민의 세금 지킴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친절한 정보 도우미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