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7일 열린다. 가계부채, 금융권 구조조정,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 등 산적한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최근 투기열풍과 대형 해킹 사고로 논란인 가상화폐 문제와 핀테크 관련 정책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금융권과 정치권 안팎에서는 재산과 병역 등에 큰 흠결이 잡히지 않아 무난한 통과를 예상한다. 기획재정부에 있을 때나 기관장으로 재직 시절에도 신망이 두터웠다는 평가다.
청문회는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검증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 역시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 위주 부동산임대시장 구조 변화와 부족한 사회보장시스템 개선 등 근본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부동산·복지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만큼 '범정부적 관리체계'로 대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는 일자리 창출과 가계부채 관리, 취약계층 보호를 꼽았다. 창업 활성화 지원 등 금융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해 경제 전체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고, 금융업 혁신으로 금융산업 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은산분리 이슈에 대해선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은산분리 원칙의 기본취지는 존중돼야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적인 은행이 아니라 IT와 금융이 경합한 '새로운 금융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소매금융 위주로 영업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취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여당은 기업 사금고화 등을 이유로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2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금융위원장 임명 날짜에 맞춰 출범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청문회 과정에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수수료 체계 개편도 다뤄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금융권 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서면 질의서를 최 후보자에게 전달했다. 박 의원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 법령 개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지위가 규정되지 않아 금융위 소관이 아니지만 적지 않은 부작용으로 인해 금융당국 책임론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오랜 논쟁거리인 금융당국 정책·감독 기능 분리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 '론스타' 먹튀를 방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