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100대 국정과제]매년 50개 기업 사업 재편 지원…산업 활력 회복에 방점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주력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 정책을 추진한다. 최근 수출이 본격 회복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근본 체질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이에 따라 주력 산업의 사업 선제 재편을 활성화하고 스마트화, 융복합화, 서비스화를 기반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혁신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안에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제조업 부흥 전략을 수립한다. '제조업 부흥'이라는 핵심 과제는 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 실천 전략은 일부 바뀔 전망이다. 성장과 공정한 분배라는 정책 기조를 달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 지원 정책과 대기업의 사회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공장 확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속 추진한다. 2018년까지 스마트공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를 보급·확산한다는 기존의 목표도 그대로 이어 간다.

주력 산업 재편을 위해서는 기업활력법을 활용한 사업 선제 재편을 지속 추진한다. 매년 50개 기업 사업 재편 계획을 승인, 2019년까지 산업 전반으로 구조 조정이 확산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수출 구조도 혁신한다. 내년까지 국가 브랜드 전략과 산업·무역 정책을 연계한 '코리안-메이드 전략'을 수립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수출기업화를 촉진한다. 한류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과 소비재 선도 기업 100개사 선정, 전문 무역상사 활용, 무역보험 우대 등 친(親)수출기업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매년 5000개 내수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을 지속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유턴기업 유치도 큰 줄기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까지 외국인 투자와 유턴기업을 중점 유치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외국인 투자 기업 일자리 5만개, 유턴기업 일자리 1000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과 서비스 융합을 통한 미래형 신산업 육성에도 유관 부처와 함께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균형 성장을 달성하고, 수출 구조 혁신과 유턴기업 등을 통한 국내 투자 확대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