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는 공공 게임교육기관 부활과 문화예술 범주에 게임을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정태 동양대 교수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부 게임정책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게임생태계 현황을 전수조사한다는 자세로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량화하기 편한 통계만으로 정책을 평가,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많다”고 설명했다. 산업 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인적, 제도적, 정책적 현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예술법 통과도 촉구했다. 19대 김광진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김병관 의원이 '게임예술법(가칭, 문화진흥예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게임을 문화예술 한 장르로 인정하자는 취지다. 이 법이 통과되면 게임은 국가가 인정하는 문화예술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규제 프레임에서도 한 꺼풀 벗어난다.
김 교수는 “문체부는 게임예술법 통과를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문화예술로서 게임창작과 게임연구가 기폭제를 얻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창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디게임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성완 인디라!인디게임개발자모임 대표는 △상금 위주 공모전 개최 △심의제도 개선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김 대표는 “개발에 전념하는 인디 게임 스튜디오에게 정부 지원 사업 서류작업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걸림돌”이라며 “페이퍼 워크 위주 지원사업 보다 실제 결과물을 높고 평가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비상업목적 게임물심의와 사전심의는 완전 폐지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 한국어 지원 게임에 사전 심의를 요구하며 한국 인디 게임에 대한 역차별이 생긴 것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라면서 “스팀에서 한국 인디 게임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 웃지 못 할 상황도 연출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모든 게임 심의는 업계 자율심의로 가야한다”면서 “사전 심의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현행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심의 비용을 2~3만원 수준으로 대폭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게임인력을 국가가 나서 키워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제정한 NCS(국가직무표준)에 따라 사설 학원에서 노동부 지원 NCS 게임 교육 과정이 개설돼 지방 공공 게임 교육기관들의 지원자가 감소하고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NCS 게임 교육 과정은 6개월로 양질의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게임 툴이나 범용 게임 엔진 사용법 수준 교육에 그칠 뿐”이라면서 “낮은 질의 NCS 게임교육이 악순환을 부른다”고 꼬집었다. NCS 게임 교육 과정을 폐지하고 기존 2년제 게임아카데미 같은 공공 게임 교육기관을 부활해야한다는 것이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