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페이스북·구글·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SNS) 업체 3사를 상대로 오는 9월 말까지 이용자 약관을 더 강력하게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EU 집행위원회와 소비자보호 당국은 이들 3사의 웹사이트 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는 절차, 회사 측 책임을 제한하는 조건, 이용자가 게시한 콘텐츠를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조항 등이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3사는 지난달 20일까지 새로운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으며 실행 시한은 9월 말이다. EU 당국은 이들 3사가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
앞서 3사는 EU 당국에 지난 3월 약관 변경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유럽 이용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가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도록 강제돼 있는 점 등이 계속 문제로 남았다.
EU 당국과 집행위원회는 EU의 소비자보호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콘텐츠에 관한 통지를 처리하는 데 적용할 시간 계획표와 마감시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보호 당국으로부터의 통지를 전달받을 웹페이지나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먼저 통보하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은 모두 이번 사안의 즉각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