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사업' 입찰을 전격 취소했다. 네트워크 용량 과다 산정과 특정 외산업체 특혜 논란에도 발주를 강행해 온 만큼 취소 배경을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하다.
경기도청은 24일 오후 인천지방조달청을 통해 발주 취소를 공지했다. 제안요청서(RFP)를 공고한 지 나흘 만이다. 인천조달청은 “경기도가 RFP 내용에 결함이 있어 수정이 필요해 취소를 요청했다”면서 “추후 일정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통신장비 업계는 네트워크 장비 용량 과다 산정 논란이 잇달아 제기되자 경기도가 입찰 재검토를 결정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 사업은 네트워크 용량 이슈로 발주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잡음이 계속됐다. 경기도는 미래 트래픽을 감안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상황까지 고려했다면서 네트워크 용량을 12Tbps로 확정, 발주했다.
장비업체 관계자는 25일 “현재 백본망 용량인 960Gbps도 평소 30%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10배 이상인 12Tbps로 발주했다”면서 “경기도가 요구하는 용량을 지원할 수 있는 장비는 특정 외산업체뿐이어서 특혜 논란도 제기됐다”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인천조달청은 24일 통신 3사에 관련 자료를 조사했다. 업계는 용량을 줄여 투자비를 40% 이상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기도는 인천조달청 조사 이후 취소를 결정했다. 용량 산정 논란이 입찰 취소에 중요한 배경으로 해석되는 이유다.
경기도가 용량 과다 산정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고시에 부담을 느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 표준'을 개발, 'I T네트워크 장비 구축 운용지침(고시)'에 포함해 이달 10일부터 의무화했다.
경기도는 사업자가 망을 구축하고 임대해 사용하는 사업으로 미래부 고시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래부 권고에도 발주를 강행한 이유다.
미래부는 망 사용 형태에 따라 적용 대상이 구분된다는 내용이 고시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칫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침에 따라 용량을 재산정, 발주할 것으로 전망했다.
통신장비 업계가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 표준'에 따라 경기도의 정보통신망 필요 네트워크 용량을 계산한 결과 약 3Tbps면 미래 용량까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년 동안 매년 트래픽이 50%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예측치다. 경기도가 표준에 따른 용량보다 필요 용량을 4배나 늘려서 발주한 것이다.
경기도의 주장처럼 사업이 미래부 고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용량 과다 산정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신장비 업계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정부 표준에 따라 용량을 객관 산정해서 발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표〉경기도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관련 주요 논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