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등 3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재난지역으로 지정 받지 못한 읍면동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들 세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재가했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재난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근 보은·증평·진천 등에는 읍·면·동 단위에서는 오히려 더 심한 손해를 입은 지역도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피해는 심하지만 전체 기초자치단체 피해액수가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미달해 지정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비해 보상을 미흡하게 받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여름철 재난관리를 위한 범정부 대응계획'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집중됐다.
청와대는 여름철 재난사고 대책 계획으로 △'범정부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을 통한 여름철 재난 예방 △집중호우 대처에 대한 미비점 집중 보완 △국가위기관리센터 강화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해양경찰청 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빈발하는 재난을 선정·집중관리 하는 등 청와대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 위기관리 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하라”며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상황과 지역에 따라 조치 내용이 각각 다르게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재난 상황의 전파에 소셜네트워트서비스(SNS)를 연계하는 방안도 활용해 보고, 재해재난 주관 방송사의 역할도 일본의 경우처럼 일정수준이 되면 재난특보 방송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매뉴얼화 하는 것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밖에 경복궁 앞 기존 자전거 도로와 연결해 경복궁 외곽 자전거 순환로를 조성하고, 춘추관 건너편과 분수대 광장 연무관 앞에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충북 증평과 음성에서 구입한 낙과로 만든 화채를 보좌관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 임종석 비서실정은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나누고, 모두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숭아는 낙과를, 수박은 침수된 것을 구입했다”고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