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촛불 정국 등 힘든 과정을 거쳐 사상 첫 5월 취임 대통령이 됐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통상 등 대외변수를 비롯해 적폐청산, 부동산문제 등 다양한 과제를 풀어가고 있다. 100일 동안 보여준 대통령과 청와대 이미지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다. 70%가 넘는 지지율을 이어오며 이런 평가에 대한 힘도 실어준다.
지지율이 보여주듯 지난 100일 새 정부는 우려와 달리 어려운 과제를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청와대도 비상 출범한 정권에 대한 연착륙에 안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에는 새 정부가 100일간 추진한 각종 정책에 대한 호평 못지않게 향후 기대치가 반영돼 있다는 점이다.
이전 정부에 대한 기저효과에만 의존하기에는 그 기대치가 크다. 적폐청산이나 각종 복지정책 등으로만 풀어갈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산업·기업 관련 정책에서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근로시간, 법인세 등 단기적으로 기업 부담이 되는 각종 정책이 쏟아지는 반면 산업진흥, 기업육성 관련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민 일자리와 소득 증대는 당연히 경제성장과 함께 했어야 했던 부분이다. 그러지 못했던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것에 많은 국민은 공감한다. 하지만 기업성장이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외면, 혹은 배제된 상황에서도 언제나 유효한 명제는 아니다.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미래 신산업 육성이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중요 국정과제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100일에 모든 것을 기대하는 건 무리다. 하지만 100일간 보여준 행보로 미래를 짐작할 수는 있다. 아직까지 기업·산업에 대한 예측에는 후한 점수를 주기 힘들다. 17일 100일을 맞아 갖는 첫 기자회견에서는 이런 기대감도 충족시켜 주길 기대한다.
etnews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