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기금'을 신설한다. 8.2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공적임대주택 17만호를 공급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 취임 포스트 100일 계획'을 가동한다.
야권은 정부 출범 이후 100일 간 '포퓰리즘' 정책만 쏟아져 실효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이후 브리핑을 갖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인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적 최저임금인상분 9%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일자리 안정기금 신설을 통한 인건비 부담 완화 효과는 인건비 직접 지원 3조원, 경영여건 개선 1조원 등을 합해 총 4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공정한 관행 정착과 영업환경 개선 등의 대책도 동시에 추진한다. 재원은 추후 실무 당·정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한 공적 임대주택 17만호 등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와 임대주택 등록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9월에 발표하기로 했다.
연내에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관련법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당·정·청은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과 하위법령 등 총 647건의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2018년까지 국정과제 이행의 조기 기반구축을 위한 342건 중 89%인 305건의 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의 입법조치만으로 가능한 182건의 하위법령 중 59%인 108건을 간소화해 올해 안에 조기 처리한다.
야권은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 출범 100일을 기해 '증세 이슈'를 시작으로 외교, 안보, 교육까지 여권의 주요 정책을 들여다 보는 '릴레이 정책검증'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던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부자증세'라고 말하지만 (국정과제) 재원을 마련하려면 결국 중산층과 서민의 주머니를 털지 않고서는 공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도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대책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종완 한양대 초빙교수는“8·2 부동산대책은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 진단과 처방이 미스매치된 것”이라면서 “정부는 투기수요만을 서울 집값 주범으로 인식해 돈줄을 차단하는 대응 전략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리 없다”면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공약”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