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일자리·양극화 등 우리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한다. 고강도 재정개혁을 위해 재정기획국은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재부는 1차관 산하 경제구조개혁국 신설, 2차관 산하 재정혁신국 확대 개편을 골자로 한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 경제 구조적·고질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제구조개혁국(4개과)을 신설한다. 종전 재정기획국(5과)은 재정혁신국(6과)으로 확대 개편해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에 속도를 낸다.
기존 미래경제전략국은 장기전략국(4개과)으로 개편해 국가비전 수립, 사회적 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장기 시계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담당하도록 했다. 정책조정국 성장전략정책관은 혁신성장정책관으로 변경,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업무를 맡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며 “향후 입법예고, 부처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사항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