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레드라인은 핵탄두 탑재와 무기화”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은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핵 대응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과 북·미 간 긴장상황에 대해 “우리는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나라를 일으켜 세웠다.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한반도에서 두 번의 전쟁은 없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곧 레드라인”이라면서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면서 “이점을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 유엔 안보리를 통해 사상 유례 없는 강도 높은 제재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고,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과 미국의 긴장 조성에 대해서는 “북한 도발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 합의”라면서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 수출을 막는 제재에 찬성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동의한 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미국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사전에 우리와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면서 “국민은 전쟁은 없다는 말을 안심하고 믿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위기를 부추기고 불안하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면서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남북 간 대화채널에 대해서는 대화 재개가 필요하지만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년간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대화를 여는데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서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다.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며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 담보돼야 한다”고 북한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북이 추가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대화 여건이 갖춰진 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특사를 보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 일본과의 외교마찰에 대해서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미래지향적인 부문은 미래지향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과 한일 회담 당시에 위안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라면서 “강제징용 문제도 양국 간 합의가 개개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라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외교부에서 TF를 구성해 평가 작업을 하고 있으며 그 작업이 끝나는 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