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정책도 큰 틀에서 전환한다.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한 양적 확대 중심에서 포용적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는 통상정책으로 각 경제 주체가 동반성장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적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신(新)통상정책은 농어업인,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의 이익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FTA 영토를 확대해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을 늘렸던 기조에서 탈피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2만5000개 내수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화한다. 시설투자 등 무역조정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 경쟁력 향상 지원도 강화한다.
투자유치제도 개편과 서비스 수출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올 하반기 중 '투자유치제도 통합 개편안'과 '9대 유망 서비스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한다.
당면한 통상 현안인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와 중국의 사드 관련 조치,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
한미 FTA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FTA 효과 조사·분석·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미국 업계와 의회·주정부 등을 상대로 FTA 상호 호혜성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 예정된 한미 산업협력대화에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가전 등 미래지향적 산업 협력 성과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국 경제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무역보험과 관광기금 지원 등 피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한중 산업협력단지, 제3국 공동 진출 등 양국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도 활성화한다. 한중 FTA 이행 강화와 함께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개시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아세안(ASEAN), 인도, 중동, 유라시아 등 거대 신흥시장과 전략적 경제협력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제조, 에너지, 문화, 농수산 등 다양한 분야를 연계하면서 시장별 특성에 따라 진출방식을 차별화한 맞춤형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과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를 추진한다. 유라시아 지역과는 에너지, 플랜트, 농수산 협력을 강화하고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를 추진한다. 탈(脫)석유·산업 다각화 정책 연계 협력(중동), 태평양 동맹 참여 추진(중남미) 등도 세부 전략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