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개 부처 핵심정책토의는 시급한 '산업정책'이 안 보인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실물경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안건마저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에너지와 당당한 통상정책이다. 산업정책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분위기다.
주력 산업 활력 저하, 기업 규모에 따른 양극화, 투자 역조, 기업 해외 매각, 노동 시장 개편 등 얽히고설킨 산업계 난맥상을 풀 중장기 정책은 언급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계적인 원전 축소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정책은 새 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라는 점에서 핵심정책토의 안건에 포함된 것”이라며 “당면한 통상현안도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통상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와 통상이 보다 시급한 현안으로 우선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정책을 정부 주도로 끌고 나가는 것보다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권 차원의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정부 참여를 줄이는 정책 방향도 청와대가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 진흥을 우선으로 하는 산업부와 규제를 주 업무로 하는 환경부가 같은 날 정책 토론을 펼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방증한다는 분석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해석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또 내년도 신년 업무보고에서는 산업정책이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 업무보고가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와 묶이지 않았지만,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며 “중장기 산업정책을 계속 정비하고 있으며, 청사진이 나오는 연말 이후 업무보고에서는 산업정책이 주요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