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부, 본연의 목소리 내야

대한민국의 산업, 통상, 자원 등 정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통 '산업부'로 줄여 부른다. 부처 명에 '산업'이 가장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직접 원인으로 보인다. 줄여서 산업부라는 부르는 것과 '산업'이 앞쪽에 붙은 것 모두 그 이유를 굳이 따진다면 해당 부처 역할에서 산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48년 상공부로 출범한 이래 여러 차례 개명됐다.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로 불리다가 현재 명칭으로 불리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직관으로 부처 역할을 알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역대 명칭은 모두 무엇을 하는 부처인지, 중시하는 대표 업무가 무엇인지 곧바로 알 수 있다. 통상산업부 시절에는 통상이 가장 중요했고, 상공자원부 시절에는 상공이 중요했던 것 같다. 통상산업부 시절에만 산업보다 통상의 역할이 우선시한 듯하다.

29일 대통령 주재의 부처 핵심 정책 토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안건이 통상과 에너지에 집중됐다. 주력 산업 활력 저하, 기업 규모에 따른 양극화, 투자 역조, 기업 해외 탈출, 노동 시장 개편 등 산업계 현안 정책은 실종됐다. 정부 관계자는 중장기 산업 정책은 내부 정비를 하고 있어 청사진이 나오는 연말 이후 업무 보고에서는 산업 정책이 화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재 첫 부처 정책 토의에서 산업 정책이 실종된 것은 충격이다. 이대로라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자원'산업'부, 줄임 명칭도 '통자부'가 적합해 보인다.

2012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로 공장을 유턴한 기업은 41개, 같은 기간에 해외로 나간 기업은 1만7000여개로 집계됐다. 육성 정책은 없고 규제만 늘어나는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기업을 '애국심'만으로 붙잡을 순 없다.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빨리 되돌아와 본연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