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 모니터링 결과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2462개 온라인 사업자에 올 10월 말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웹사이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사업자 중 방문자수 기준 상위 1만5000여 사업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웹사이트 법규위반 사업자 1180개사와 주민등록번호 불법 수집 사업자 1282개사가 10월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및 수사기관 이첩 예정임을 안내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국장은 “개인정보 보호조치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대한 사후 집행업무를 보다 철저히 해 위반사항을 강력히 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