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4일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개정안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초·중등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이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는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매년 OECD 국가 내에서 1∼2위를 차지한다”면서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2016년 기준 99.7％에 달하는 등 고교 무상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 발의에는 이정미·심상정·윤소하·김종대·추혜선 등 정의당 의원 6명이 전원 참여했다. 또 이철희·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금주·장정숙 국민의당 의원, 무소속 서영교·윤종오 의원도 함께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