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행정수도와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다. 2002년 대선 때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의 공약으로 추진됐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초기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출범되고 다음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청와대, 국회, 사법부 등은 이전 대상에서 빠진 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됐다.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을 모색하던 노무현 정부는 2005년 6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했다. 345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에 분산될 176개 공공기관이 이전대상에 포함됐다. 2005년 6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이 발표되면서 혁신도시 윤곽이 드러났다. 이어 그해 12월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완료됐으며 2007년 1~2월 혁신도시특별법이 제정·시행됐다. 2007년 9월 12일 제주, 8일 뒤인 20일 경북 김천혁신도시가 착공하는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줄줄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이후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으로 통폐합되거나 신규 지정되면서 이전 공공기관 수는 혁신도시 115개, 개별이전 19개, 세종시 20개 등 154개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공공기관의 4분의 3인 115개 기관의 4만1548명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세종시와 기타 지역을 합치면 5만1106명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직원 수 2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이 83개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혁신도시 전체 총 인구는 12만 명을 상회해 정부의 2030년 계획인구 목포 27만 명의 44.4%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 납부 실적은 4714억원이다. 그중 취득세가 2595억원(55.0%)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소득세 1004억원, 재산세 402억원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20.4%), 경남(15.1%)이 많았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방 인재 채용률도 2012 2.8%→ 2013 5.0%→2014 10.2%→2015 12.4%→ 2016년 13.3%로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주택용지 분양률은 100%, 업무용지도 평균 95.2%이다. 하지만 클러스터 용지의 경우 전국 평균 59.6%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북(28.7%)과 경북(47.6%)과 강원(47.6%)은 절반도 팔리지 않았다.
광주=김한식기자 h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