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핵심정책협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용산공원, 공공주택, GTX 등 민생정책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2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 1차 회의'를 공동 개최했다.
TF는 도시, 주택, 교통 등 양 기관 공동현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은다.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TF 구성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양 기관은 도시와 주택건축, 인프라 유지관리, 교통 등 4개 실무TF를 운영한다. 2개월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추진성과를 점검한다.
TF는 10대 주요 과제를 정했다.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선, 원활한 공원 조성을 위한 범정부 논의체계 구축,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와 역사문화자산의 가치규명 방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광화문광장 프로젝트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계한 중앙정부-서울시 TF 구성, 국비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협조 등을 다룬다.
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후보지 발굴과 사회적 주택 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도 협력 대상이다.
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삼성-동탄 간 급행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2021년 개통을 위한 협력방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등을 통한 GTX-C노선 조속 추진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 등을 협의한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울타리 없는 협력을 통해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정책 현안을 해소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국토부와 서울시가 얽혀있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