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변화된 통상 환경에 대응한 새로운 통상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서 “자유무역 혜택이 중소·중견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포용적 통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생산자 중심이었던 통상정책을 취약 업종이나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다.
김 본부장은 “아울러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당당히 대응할 것”이라며 “러시아 등 신흥시장과의 포괄적 경제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는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갈등조정, 비준동의 등을 검토·논의하는 기구다. 범부처 정부위원 18명과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FTA 소비자후생 제고방안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 △보완대책 이행과제 점검현황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FTA 대응전략 등이 논의됐다.
김 본부장은 “통상조약 국내대책위도 변화된 통상환경을 고려해 자유무역협정(FTA) 경제적·사회적 효과 확산을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방향도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단기 피해 극복 위주였던 기존 지원체계를 개선해 시설투자, 연구개발(R&D), 판로 개척 등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로 '신정부의 새로운 통상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