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집중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부·여당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제동을 걸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부터 '입법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야당 반발이 극심한 세법개정안 등을 놓고 전선을 형성한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기존 최고세율(22％)보다 3％포인트(P)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한국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 다른 야당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이라며 반기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나아가 중소·중견기업 법인세율을 2∼3%P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과제로 내세운 언론·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두고도 충돌이 불가피하다. 야 3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긍정적이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경영진을 새로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 부칙에는 반대한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놓고는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보수야당은 반대 의견이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기준을 다당제 현실에 맞게 180석 이상에서 과반 기준으로 고쳐야 한다는 게 민주당과 국민의당 주장이다. 보수야당은 여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