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사이버 보안사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백도어를 규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부정한 목적으로 백도어를 정보통신망 등에 설치하거나 전달·유...

2023-04-23 16:16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원청을 하청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경제, 산업, 일자리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

2023-02-14 12:00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새해 국회 운영 계획으로 입법·예산 기능 강화와 함께 연금개혁 등 국가 중요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제시했다. 이 사무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류 국...

2023-01-16 14:18

인류 발전에는 항상 새로운 시도가 함께했다. 관습처럼 정해진 방법과 형식을 탈피하고 전에 없던 시도와 기술로 가져오는 혁신을 창의라고 부른다. 반면에 기존 방식을 탈피하긴 했지만, 그 의도와 과정에 정당성...

2023-01-15 16:00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창업세대 고령화로 인해 가업승계가 산업 기반 유지는 물론 국가 경제 활력에 중요한 이슈로 떠올라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2022-11-22 1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