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집행액이 소속 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직 공무원보다 지방직 공무원이 많이 지급받았다. 지방직 공무원도 소속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두 배 차이가 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직 공무원 1인당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평균 129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1인당 64만원보다 두 배 많은 액수다.
지자체는 복지포인트 지급을 자율적으로 집행한다. 복지점수 부여 기준도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등 일관된 원칙이 없다. 서울 도봉구는 1인당 243만3000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지만, 대전 중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0만5000원이다. 또 강원 홍천군은 59만7000원으로, 도봉구의 4분의 1 수준이다.
김 의원은 “자체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지자체가 75곳에 달하는데, 이들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복지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북 상주시는 재정자립도가 14%지만, 복지비는 1인당 133만5000원을 지급했다. 재정자립도 30.6%인 강원 태백시(77만9000원)보다 더 많은 복지비를 썼다.
김 의원은 “지자체별 지급액 차이는 상대적 박탈감만 느끼게 할 수 있다”며 지급기준 개편을 촉구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