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고치지 않은 에어비앤비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사업자와 대표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본사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와 대표인 에온 헤시온을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에 엄격한 환불 조항,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숙박 예정일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 숙박대금의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등에도 에어비앤비 서비스 수수료(총 숙박대금의 6~12%)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에어비앤비는 공정위 시정명령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지난 3월 취하했다. 그러면서 숙박 예정일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서 취소시 100% 환불, 30일 이내 취소 시에도 50% 환불로 약관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숙박 전 예약 취소 시 에어비앤비의 서비스 수수료는 100% 환불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엄격한 환불 조항을 숙소제공자(호스트)에게 수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적용했다. 한국 소비자(게스트)에게는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정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런 약관 변경 행위는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에 여전히 저촉되며 공정위와 협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말했다.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은 환불이 가능하도록 수정했지만 단서조항을 달았다. 연 3회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때에는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시정명령 이행으로 볼 수 없으며, 관련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는 등 가벌성이 현저하다고 판단해 에어비앤비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약관법상 시정명령 불이행시 법인과 대표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이와 관련 에어비앤비는 “엄격한 환불 정책과 서비스 수수료 정책을 수정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그럼에도 공정위가 검찰 고발까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에어비앤비는 “공정위는 다른 나라 게스트 사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도록 환불정책이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한 나라의 규정에 따라 나머지 190개국 정책까지 변경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