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정치권과 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4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앞두고 방미한 김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 같이 진단했다.
김 본부장은 “이를 감안해 폐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개정 협상에도 면밀히 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미국 측의 한미 FTA 폐기 위협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FTA 폐기 논란은 이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검토'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당분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백악관의 입장 발표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김 본부장은 미국 측의 한미 FTA 폐기 움직임이 '블러핑(엄포)'이 아니라 실질적 위협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국제 협상에서는 블러핑이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콜'하면 끝까지 가야 하지 않느냐”며 “이번에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만나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블러핑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폐기 위협이) 블러핑이 아니더라도 우리 통상팀은 협상 준비가 돼 있고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다”며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개정 협상에 대비해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분하고 굳건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안보 문제와 맞물린 한미 FTA 협상 전략과 관련해서는 “한미 관계는 한국에도 중요하지만 미국에도 중요하다”며 “국가 안보 문제와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겠지만, 통상이라는 것이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장사치 논리를 갖고 국익 증진 차원에 합치하는 결과를 내놓기 위해 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미 기간 중 한미 FTA 우호세력 확보 활동에 나선 김 본부장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포함해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접촉해 진전방안을 논의했다. 상하원 의원 20여명과 싱크탱크 관계자, 미국 내 영향력 있는 업계 및 단체 관계자와 접촉해 미국내 지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면담한 모든 의원들은 폐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의회 차원에서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