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3년 9개월간 지진 연구과제를 단 2건만 추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바른정당)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추진한 지진연구과제는 2014년과 2017년 각 1건에 불과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지진 연구과제가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정책연구과제 예산도 넉넉하지 않다. 2014년에 추진된 과제 '진동특성기반 시설물 재난 피해추정 및 평가기술개발'에 8억원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 진행된 과제 '국가 지진방재 전문정보 조사 및 평가 체계 구축방안 기획연구'에 4000만원이 책정됐다.
홍 의원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르면 정부는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책무를 갖고 있으며 시행을 위한 재정·기술적 지원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지진문제를 포함한 국민안전 연구개발(R&D) 추진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국내 지진대응 역량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지진연구개발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지진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국립지진방재연구원 별도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