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됐지만 지방자치단체별 시행 실적은 저조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2016) 17개 시도 본청의 연도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평균개최횟수는 3.6회에 불과하다. 설명회와 공청회 평균개최횟수는 4.1회다.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위원회 평균 개최횟수는 1.9회, 설명회와 공청회 평균 개최횟수는 1.2회다.
본청의 연도별 위원회 평균개최 횟수가 가장 적은 시도는 강원이다. 최근 5년 동안 단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대구(0.8회), 경북(1회), 전남(1.4회), 대전(1.6회)이 뒤를 잇는다. 가장 많이 개최한 시·도인 광주는 매년 10회 꼴로 위원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와 공청회는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시도가 부산·광주·세종·강원·충북·전북 등 6곳에 달했다. 충남이 연평균 9회로 가장 많다.
본청을 제외한 226개 기초지자체는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곳이 56개(24.8%)다. 연도별 평균 개최횟수가 1회 이상 개최한 기초지자체도 절반을 조금 넘는 129개다. 설명회와 공청회는 절반이 넘는 116개(51.3%) 지자체가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매년 평균 1회 이상 개최한 곳은 전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0개다.
소 의원은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를 반영해 개최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행하는 등 시민 행정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