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절차적 정당성 확보 기조 하에 국익에 우선해 이익균형 원칙에 따라 협의를 진행에 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원칙 하에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한미 FTA와 관련해 일부 언론 등에서 우려 표명이 있었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고 그 일환으로 미국에서 일부 수출품목에 대해 자국 산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정했다”며 “해당 업계와 정부 유관부서간 긴밀히 협력해 양국 경제·통상 채널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요 측면에서는 소득주도 성장, 공급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양대 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성장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실천력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 현장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고 국민과 시장에서 체감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을 고려해 혁신성장의 성과가 민간부분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도록 해야한다”며 “혁신생태계, 규제개혁, 혁신거점, 혁신안전망 등 4대 혁신기반을 서둘러 구축하는 한편 제조업, 서비스업, 벤처창업, 자본시장 혁신 등 각 부문별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신산업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농업, 수산업, 문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의 주요 분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혁신성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재부 전체 실국이 앞장서서 예산, 세제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정책역량을 결집하고 전 부처, 나아가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10월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일자리 로드맵 등 주요 대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관련 실국은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