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친환경정책인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폐기할 방침이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스콧 프루이트 미국 환경청(EPA) 청장은 9일(현지시간) 켄터키주 한 탄광업체에서 열린 행사에서 “석탄과의 전쟁은 끝났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라면서 “전 행정부의 이른바 청정전력계획 철회안이 10일 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정전력계획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이다. 미국 내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대폭 감축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 내 석탄 발전소 수백개가 폐쇄될 예정이었다. 이 정책은 같은 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을 포함해 195개국이 참여한 기후변화협약을 끌어냈다.
트럼프 행정부의 청정전력계획 철회는 예정된 수순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 이후 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철회하는 '오바마 지우기'를 추진했다. 지난 3월 청정전력계획 일부의 시행을 지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5월에는 파리 기후협약 탈퇴 방침을 밝혔다.
산업계는 프루이트 청장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런 자세를 취했다. 미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 에너지 연구소는 성명에서 “우리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식에 있어 더 나은 길이 있다고 항상 믿어 왔다”며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에너지 우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EPA 등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반발했다. 비영리 환경단체인 시에라클럽 측은 “도널드 트럼프와 스콧 프루이트는 공중보건과 기후·미국 내 모든 지역사회의 안전에 가장 악명 높은 공격을 가한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영리 과학단체 '참여 과학자 모임'도 “이번 결정이 이해 상충에 따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소배출 규제 해제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