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너리옵션' 'FX렌트' 등 신종 금융투자 상품이 퍼져나가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는 '바이너리 옵션'트레이딩 시스템은 아직 상품 성격조차 규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중에서 영업 중인 미인가 투자중개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상품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라며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김성원 의원은 지적했다.
'바이너리옵션'은 주가나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선택해 베팅하는 방식이다. 분 단위로 거래결과를 산출해 수익·손실을 확정하는 서비스도 있어 투기적 성격도 있다.
김 의원실 측은 일부는 추천인제도를 운영하면서 다단계와 유사한 수익모델을 갖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온라인스토어에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수십여 종의 트레이딩 앱이 검색된다.
호주는 8월 증권투자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요청해 온라인스토어에서 바이너리옵션 관련 앱 330개를 삭제 조치한 바 있다.
금감원은 '외국의 경우 바이너리 옵션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도박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라면서 '국내에서는 그 상품의 성격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FX렌트도 도마 위에 올랐다. FX렌트는 FX마진거래 포지션을 중개회사가 매수해서 이를 소액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대여하는 형태다. 국내 선물사를 통해 FX마진거래를 하려면 최소 증거금으로 1200만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거래비용부담이 낮은 FX렌트로 몰리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금융당국 감독범위 밖에 있다고 밝혔지만, 서비스 판매자와 이용자들은 여전히 금융상품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투자중개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불법 외환마진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로 인터넷카페, 블로그, 모바일커뮤니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해외 브로커를 소개하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민원도 미미한 수준이어서 적극 감독할 수 없으며, 투기성 도박이기 때문에 문제 발생시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처리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성원 의원은 “고객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이해하고 거래를 하는데 금감원은 관리대상이 아니라고 손 놓고 있다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서 폭탄이 만들어 지고 있는 셈”이라며 “금감원이 신종 사행성 투자에 명확한 감독지침을 정립해 실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및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