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잘못 부과해 환급한 금액이 최근 5년 동안 1조원을 넘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10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징수·환급 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공정위가 환급한 과징금은 총 1조1536억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징수 후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징수한 과징금에 환급가산금을 더해 되돌려줘야 한다. 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303억원이었던 환급 과징금은 2014년 2518억원, 2015년 3572억원, 2016년 330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8월 말까지 1839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징수한 과징금은 2013년 3631억원, 2014년 6930억원, 2015년 6857억원, 2016년 7072억원, 올해 8월 말까지 1조2444억원 등 총 3조6934억원이다. 징수 과징금의 31.2%를 환급에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15년은 징수 과징금의 절반이 넘는 52.1%가 환급금으로 나갔다.
지 의원은 “과징금 환급액이 최근 급증한 것은 사업자에게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으로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결과”라며 “공정위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