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 사업 중 절반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가 제출한 '2013년 이후 행정안전부 정책연구용역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진행한 294건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중 51.3%인 151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수의계약 예산만 76억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정책수립과 기존 정책 수정을 위해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활용한다. 2013년 이후 총 294건의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실시, 계약금액만 152억에 육박한다.
문제는 행안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과반 이상인 51.3%에 해당하는 151건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실시됐다는 점이다. 수의계약으로 지출한 정책연구용역사업비는 76억원으로 전체 연구용역사업비 계약 총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이 의원은 “수의계약은 계약 목적, 성질 등에 따라 경쟁 계약 체결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될 때에 한해 예외 적용되는 계약방법”이라면서 “전체 연구용역의 과반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은 투명하지 못한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법령상 수의계약 시 경쟁계약을 채결했다고 답했다. 2015년부터 수의계약 가능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등 자체 경쟁계약 비중을 강화해 수의계약 비율을 큰 폭으로 낮췄다. 수의계약은 복수 연구수행기관 대상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를 받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전자신문 CIOBIZ]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