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의회가 건강보험 입법에 힘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에게 위대한 건강보험을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펜의 힘'을 이용할 것”이라고 썼다.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에 나섰으나 입법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하자 의회 도움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으로 점진적 폐지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 계획을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언론은 펜의 힘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 발동을 암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오바마케어에 담긴 각종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금주 중 서명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 입법 노력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