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산업 국제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금융 로드맵'을 만든다.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핀테크 액셀러레이터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 계획은 금융시장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자금조달과 운용 국제화 △글로벌 금융사 유치 및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활성화 △핀테크 생태계 조성 등 금융의 4차산업 혁명 선도를 3대 전략으로 담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과제도 수립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로 외국계 금융사의 국내 진입이 정체되고, 국내 시장 철수는 물론 영업이 축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진출도 점포수, 자산 등 양적 규모는 확대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중 은행 총 자산 중 해외점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5.1%에 불과하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금융중심지 정책이 필요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했다고 부연했다.
우선 발달된 ICT 등을 활용해 핀테크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금융부문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로드맵을 만들기로 했다. 또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시행,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 융합, 빅데이터 활용 지원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경쟁력을 높히는데 주력한다.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핀테크 액셀러레이터와 협력체계 강화도 추진한다.
추진 과제별로는 자본시장 국제화를 위해 우수한 외국기업의 국내 IPO상장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해외 자금의 국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ETP(Exchange-Traded Produc)·파생상품 관련 다양한 지수를 개발한다. 또 해외 거래소 및 유관 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자산운용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공모펀드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로보어드바이저 등 저비용 자산관리사업모델을 발굴한다. 연기금 투자 활성화와 신탁업 체계도 개편한다.
한국 금융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
은행·보험·자산운용사 등 국내 금융사의 국제업무 확대를 위해 업무범위와 자율성을 보장하고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금융사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도 전면 재정비하고, 금융인프라 수출지원과 금융세일즈 외교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 출시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4차 산업혁명 금융 로드맵'을 마련해 금융사는 물론 스타트업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외환제도를 대폭 손질해 외환서래 신고 및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외채권 회수 의무를 세이프 가드 조치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역별 특화전략도 담겼다. 서울을 종합 금융중심지로 핀테크 산업 허브로 활용하고 부산은 해양·선박·물류산업을 활용한 파생상품 특화 지역 금융중심지로 육성한다.
우수한 글로벌 금융인력이 지속적으로 양성〃유입될 수 있도록 금융전문 인력 양성 지원 사업도 펼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바젤Ⅲ,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 등 금융시스템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