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적폐청산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정치보복과 필요성을 놓고 격돌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 비위적발 후속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테마로 공세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정이라는 칼날을 과거 보수정권에 맞춰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도 최근 더불어민주당 실무자가 작성한 '2017년 국감 대응방안'이라는 대외비 보고서에서 한국당을 적폐세력으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는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공조한 적이 있는지 조사 및 점검에 나서겠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각종 의혹들을 지적하고 적폐청산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불을 놨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문건을 작성했던 김모 전 행정관의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근무 문제를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도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여권은 한미 FTA 개정 협상 착수와 관련해 정부의 정정당당한 대응을 주문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일부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한미 FTA 개정이 없다고 해서 국민을 속였으니, 사과하라고 하는데 왜 정정당당하게 대응을 못하느냐”며 “정부 발표를 통해 국민이 알고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협상을 하려면 우리가 상대해야 할 (미국의) 지도자가 예측불가능해서 대책을 잘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 입장에선 숨기지 말고 정확한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비위적발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제보·첩보 등을 토대로 비위행위를 1차 조사해 소속 기관장에게 이첩한 이후 징계나 고발조치 등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 결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부처 자체적으로 쉬쉬하며 무마시키거나, 일반적인 비위행위 경우 기관장 평가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2013년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이후 조치에 손을 놓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이 조치결과를 보고받아 관련자 중 1명만 인사 조치됐고, 의혹에 대한 추가조치가 없는 등 온정적 조치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후 대응이 미비했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무위 국감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 각 부처와 산하기관은 성실하고 겸손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처음 맞는 국정감사”라며 “정권인수 과정도 없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5개월 동안 정부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국정에 임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정 새로운 틀이 덜 잡혔거나, 정부 역량이 부족했던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 질책은 달게 받고 국정 잘못은 시정하겠다. 또 합리적 제안은 수용해서 향후 국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