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수출 기업 지원대책과 기술사업화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중국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등 변수 발생시 우리 기업을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12개 기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우리 기업 피해에 KOTRA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 기업이 고통받고 있는 실상을 산업부와 청와대에 보고해야 한다”며 “사드 보복에 대한 위기대응 전담팀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재홍 KOTRA 사장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지 무역관을 통해 진출 기업 어려움과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관련 정보를 부처에 전달하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 수립이 돼야 하는 부분에는 건의도 한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고 수준인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성과를 기업에 이전해 사업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곽대훈 한국당 의원은 “정부 R&D 투자가 20조원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연구 성과의 사업화율은 38% 수준으로 낮다”며 “R&D 기획단계부터 사업화까지 염두에 두고 기술이전을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재훈 KIAT 원장은 “정부의 기술사업화 예산은 전 부처를 합쳐 3400억원 정도이고, KIAT가 연간 1000억원 정도를 집행한다”며 “기술사업화는 민간 기업 생태계가 중요하고, 관계기관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최근 9개 분야 22개 기술진흥기관 협의체가 만들어져 보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화 촉진기반을 마련했지만, 사업화 예산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OTRA 중국본부장의 '야반도주' 발언을 놓고 공공기관 직원 인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KOTRA 중국 본부장이 '일본 기업은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중국을 떠날 때 중국 파트너와 약속을 모두 지키고 떠났는데, 과거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 야반도주한 한국기업들과 대조를 이룬다'고 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정광영 KOTRA 중국본부장은 지난달 한중민간경제협력포럼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중국 본부장이) 한국 기업은 한·중 수교가 맺어진 뒤 지난 25년 동안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편하게 사업을 했다거나 사드 보복으로 인한 롯데마트 철수에 대해서도 현지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잘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게 KOTRA 중국본부장이 할 말이냐. 자질이 없다”고 질타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도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엄청난 실망감을 주는 발언”이라며 “공개 사과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직자가 어떻게 공식 석상에서 '야반도주'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제 발언으로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고 답했다. 김재홍 KOTRA 사장은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기업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실망감을 줬다면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KOTRA 사장으로서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KOTRA는 업무보고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수출 확대와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중심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홍 사장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글로벌 경기가 경제회복과 일자리창출로 오려면 대기업 중심의 수출 편중을 해소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 지원을 위해 수출직결형 마케팅 사업으로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고 걸림돌 제거를 통한 수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략적 투자유치를 하겠다”며 “산업고도화 및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투자유치 사업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