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수장을 임명할 때 현장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구기관 선출 시 현장 구성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했다. 선임 과정 공정성, 투명성을 보장하는 게 목표다.
현재 출연연 기관장은 △공모 또는 추천으로 후보자를 모집하고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를 거쳐 3배수 압축한 후 △이사회 의결로 최종 선임하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 의원은 이 과정에 후보자 면면을 확인하거나 연구원 등 구성원 의견을 반영할 통로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명 과정에서 기관 구성원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다. 개정안은 기관장 임명시 공청회를 통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이 같은 공청회 제도는 현재 한국천문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일부 출연연에서 자발 시행하고 있다. 법안은 기관이 임의로 시행하던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 골자다. 신 의원은 표준연 원장을 역임했다.
신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과학기술계 전문가가 모인 집단으로, 리더 선출에서 연구 분야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중요하지만 기관 종사자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돼 왔다”면서 “원장 선임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를 도입해, 출연연의 위상과 기능을 정상화하고 연구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