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천명했듯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 대통령 1호 행정 지시가 일자리 관련이었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일자리위원회다. 말 그대로 정부의 성패가 걸린 일이다.
그렇다면 성공 전략이 중요하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5개년 일자리 로드맵을 확정한 것도 전략을 잘 짜고 실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작업일 것이다. 성공 전략의 첫걸음은 왜 이 일을 하는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왜 만들고, 만들어야 하는지를 철학처럼 다잡아야 한다. 그래야 그 밀어붙이는 힘도 생기고, 끝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정부는 5년 동안 81만개 공공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약속한 대로 정부가 '착한 고용주'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이를 다 채우면 고용주로선 성공일지 몰라도 함께 책임을 진 역할을 하는 경영인은 실패할 수도 있다. 빚을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엄청난.
또 하나 세세히 뜯어 보면 공공 일자리는 지금 정부에선 안정될지 몰라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선 현저히 질이 떨어지는 자리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따라서 일자리 품질 자체로도 그다지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진짜배기 고급 일자리는 성장이 수반되는 곳에서 나온다. 혁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야말로 좋은 일자리다. 그리고 이는 기업이 성장하면 가장 좋지만 그래도 영속하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짙다. 정부가 최근 들어 부쩍 강조하기 시작한 '혁신 성장'이 그야말로 일자리 보고인 셈이다.
일자리에 관해선 정부가 직접 선수로 뛰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발상이다. 오히려 정부는 비껴 서 있고 기업이 뛸 수 있는 장을 열어 주는 것이 훨씬 효과 높은 일자리 정책이다. 약속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오래 가지 못한다. 하루빨리 성장형 일자리로 눈을 돌리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