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결과 신고리 5·6호기에 건설 재개가 결정된 이후 신한울 3·4호기, 천지 및 대진 원전 등 신규원전 6기 백지화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이 2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석탄회관에서 신고리 공론화 결과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통해 신고리 공사의 조속한 재개와 원전 비중 축소 등을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고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이 완료되면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신고리 재개와 원전 비중 축소 등 후속조치 로드맵을 2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시민참여단이 강조한 원전 안전관리 강화, 신재생 비중 확대에도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주민, 업계, 학계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2022년까지의 전기요금 인상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에너지 전환으로 줄어드는 원전 설비를 신재생에너지와 LNG, 수요관리를 통해서 맞춰 나간다는 기존 구상을 재언급했다.
국무회의에서 건설 재개 의사결정을 내린 후 신고리 공사가 정상궤도에 올라서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국무회의 결정 후 산업부가 한수원에 이를 통보, 한수원 이사회 의결이 있은 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점검과 일시중단 시설 보호 시설물 철거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사업자 피해는 한수원이 보유한 공사 예비비 1000억원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정확한 피해액은 한수원과 협력사들이 협의 중이다. 1000억원은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