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재개를 정부 권고하면서 정치권 반응도 엇갈렸다. 여당은 권고안을 존중한다고 했다. 주요 야당은 정부 사과를 요구했다. 진보 야당은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사 재개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 정상화에 힘 써달라 당부했다. 김현 대변인은 “오늘 발표된 권고안을 정부가 최종적 결정 과정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만큼, 이번 권고안에 대해 여야 찬반을 넘어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공론화위가 권고한 지속적인 원전 축소 방향에 대해서도, 에너지정책 전환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자유한국당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에 문재인 정부가 굴복했다”고 표현했다. 탈원전에 대한 대선공약을 철회하고 원전산업 발전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제대로 된 검토없이 일부 시민단체의 표를 얻기 위해 탈원전을 주장하며, 신고리 원전 공사를 중단하고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온갖 소동을 벌였던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도 정의는 살아있다. 공론화위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결정이 대한민국과 원전산업의 미래를 살렸다”고 평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3개월간의 국민분열, 시간낭비에 대해 정부의 철저한 반성을 요구했다. 또다른 분열을 막기 위해 탈원전, 국가 에너지정책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건설 재개 의견이 59.5%였다”면서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공사 관련 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부를 향해 “이제라도 지지자들의 커다란 목소리에 묻힌 국민의 목소리, 이면의 진실을 인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사과도 요구했다.
공론화위가 탈원전에 대한 논의까지 포함시켜 의견을 제시한 점에 대해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탈원전과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별도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도 공사 재개 권고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유발한 정부는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반영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장기적 에너지정책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의당은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석 대변인은 “공론화 과정에서 공론화할 정부정책과 후속대책은 듣지 못하고, 팽팽하게 맞서는 찬반단체 논리와 토론에만 맡겨 공론화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일자리, 원전산업, 지역경제 및 주민보상, 재생에너지 대책 등 국민이 걱정하는 현실적인 우려에 대한 정부대책이 공론화의 장에 오르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공론화를 왜 하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공론화에 공을 넘긴 것이나, 정부 없는 공론화와 공정성 논란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지나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