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다운사이징 밴(VAN)'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점과 홈쇼핑, 면세점까지 결제가 수만 건 이상 이뤄지는 가맹점이 카드사와 손잡고 이른바 밴사 결제 대행을 거치지 않는 '직라인 결제 플랫폼'을 속속 도입 중이다. 다운사이징 밴은 밴 대행을 거치지 않고 카드사와 가맹점 간 직라인 연결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밴 업계도 두 진영으로 갈라지면서 또 다른 갈등을 예상된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이 다운사이징 밴 도입 가맹점을 늘리고 있다. 이미 홈플러스, GS홈쇼핑, 하이마트 등 중대형 유통점과 할인점, 온라인 홈쇼핑에 이르기까지 직라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밴 대행을 거치지 않고, 최소 관리만 밴사에 맡긴다. 때문에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결제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형 밴사들이 다운사이징 밴 도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며 이르면 이달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정부 유권해석을 통해 다운사이징 밴 도입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금지된 '리베이트 우회 지원'으로 볼 것인지 판결을 내달라는 것이다.
만일 금융당국에서 다운사이징 밴 도입을 리베이트로 간주하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카드업계는 지난번 금융위원장과 카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다운사이징 밴 허용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밴 업계는 다운사이징 밴 도입은 사실상 대형가맹점 지원을 위한 우회 리베이트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드사가 직라인 도입으로 절감한 밴 대행료를 이들 대형가맹점에 마케팅 지원 명목으로 지원하거나 가맹점 수수료를 상당 부분 낮춰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밴사 고위 관계자는 “밴 대행 수수료 절감분을 고객이나 중소 가맹점에게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가맹점 프로모션 비용이나 카드 수수료를 깎아주는 변칙적인 행위로 보인다”며 “정부가 리베이트 행위를 금지시킨 만큼 모든 책임을 밴사에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운사이징 밴 도입에 밴사 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카드사가 지분 출자한 코세스가 카드사와 함께 다운사이징 밴 사업에 협력하고 있다. 또 다른 카드사 계열 일부 밴사도 다운사이징 밴 영업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자는 의견에도 일부 중소 밴사가 반대하는 상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다운사이징 밴에 대해 1차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불법인지 합법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아 이해당사자 간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카드업계는 다운사이징 밴 도입은 최근 간편 결제 등 합법적인 선진 결제 시스템이라는 입장이다. 밴 업계가 높은 대행수수료를 받기 위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업계 이익만 취하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면서 금융당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