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에서 4위를 기록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B의 '2017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8)에서 우리나라는 평가대상 190개국 가운데 지난해보다 1단계 상승한 4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2010년 16위에서 꾸준히 순위가 상승해 2014년부터 꾸준히 4~5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4년 5위, 2015년 4위, 2016년 5위에 이어 다시 올해 4위로 올라섰다. 1~3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가 각각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10개 평가분야 중 법적분쟁해결(1위), 전기공급(2위), 퇴출(5위), 창업(9위) 분야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
법적분쟁해결 부문은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소송비용, 효율적 소송절차로 작년에 이어 1위를 유지했다. 전기공급 부문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소요시간·절차를 지속 단축하고 있지만 상대평가로 순위가 작년 1위에서 올해 2위로 하락했다.
퇴출 부문은 기업 도산 시 상대적으로 낮은 행정·소송비용과 높은 채권회수율로 5위를 기록했다. 창업 부문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으로 지속 창업 절차를 개선하면서 순위가 상승 추세(2013년 34위 → 2017년 9위)를 보였다.
반면 건축인허가(28위), 통관행정(33위), 자금조달(55위) 분야는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건축인허가 부문은 건축물의 품질안전관리지수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통관행정은 그동안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2015년 평가방식 변경 후 순위가 하락(2014년 3위 → 2017년 33위)하고 있다. 자금조달 부문은 다양한 담보제도를 포괄하는 단일 법령이 없어 낮은 순위 기록했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는 정부의 지속적 규제·제도개선 노력으로 우리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다만 금융·교육·노동시장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 진입·경쟁제한규제 등은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