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일제히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찬성,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제시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인한 유통망 피해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전제했지만 긍정적 입장이 분명하다.
통신비 인하 정책에는 대체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종전 행보와는 사뭇 다르다.
이통 3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시행으로 △선택약정 무력화 △마케팅 비용 절감 △통신비 여론 개선 등 실리가 분명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 찬성 입장을 밝힌 건 '선택약정요금할인 무력화'가 핵심 요인으로 풀이된다.
선택약정은 이통사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요금인하 정책이다. 요금할인율이 9월 25%로 인상된 데다 30%로 높이자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일시 지출인 단말지원금과 달리 약정 기간 매달 요금을 할인해야 한다. 매출 자체가 줄어드는 요인이다. 고가 휴대폰 출시가 늘면서 선택약정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합법적으로 선택약정을 차단하는 방법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 정식 명칭)'을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김성태(자유한국당)·박홍근·김성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자 대표발의한 완전자급제 법률(안)은 모두 단통법 폐지를 명시했다.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면 단말지원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이에 연동한 선택약정도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의심스러운 완전자급제 카드를 꺼낸 것은 선택약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케팅 비용 절감 가능성도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단말 공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유통망에도 단말 판매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할 이유가 사라진다.
지원금과 장려금을 제조사와 분담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단말 마케팅 부담이 감소하는 게 분명하다. 통신비 인하 압박에 직면한 수 있지만 절감한 마케팅 비용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금보다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이통사는 가계통신비에 대한 비난을 제조사로 분산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동통신 요금 3분의 1이 단말 비용이지만, 정작 비난은 제조사가 아닌 이통사에 전가되는 불합리한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 완전자급제 도입으로 단말을 제조사가 판매하면 요금고지서가 제조사 명의로 발송돼 소비자가 서비스 요금과 단말 할부금을 제대로 파악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고가 휴대폰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이동통신 요금고지서 분석 결과 단말 비중이 33.6%를 차지했다.
이통 3사의 긍정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완전자급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완전자급제가 이통사에만 이익을 주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한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해서는 장밋빛 전망보다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현실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통사가 완전자급제를 찬성하는 이유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