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를 1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정부는 공청회 이후 국회 보고 등을 거쳐 개정 협상 관련 준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한 시나리오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이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내용을 발표한다. 검토 내용에는 시장 추가 개방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시나리오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세부 품목별 관세 인하 폭 등 자세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과의 협상 전략이 미리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 시장 관련 개방 내용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타당성 발표가 끝나면 통상 분야 전문가 간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내용을 검토해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한 통상조약 체결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또 업종별 유관부처 주관 간담회 등을 통해 여러 이해 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방침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