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율규제를 통한 게임 규제 재설계 방안 제언'이라는 정책자료집을 13일 발간했다.
'자율규제를 통한 게임 규제 재설계 방안' 자료집은 현재 법적 제한 위주의 게임산업 규제정책 패러다임을 시장 자율과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규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민간자율 규제체계로 규제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김 의원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 차원에 법적, 제도적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면서 “이러한 법적규제는 높은 경직성을 가지고 있으며 규제 집행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반면, 자율규제는 적시성과 유연성을 가져 급변하는 게임산업 특성상 규제 적용과 집행이 용이하고 규제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집에는 객관적인 자율규제 감시기구와 이용자보호기구를 통한 공정한 검증과 감시를 실시해야 한다는 정부 주도 사후관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병관 의원은 “규제 일몰을 통한 자율규제기구의 기능과 활동 범주를 확대해 자율규제의 성공적 정착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게임산업진흥법 내 자율규제기구의 설립과 자율규제 행동강령 제정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