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위원회(이하 4차위)는 이달 말 혁신성장 로드맵 '큰그림1.0' 발표를 앞두고, 분과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기본 진용을 완성했다. 핵심 운영원칙으로 '도장찍는 위원회'가 되지 않겠다며 조급한 결론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끝장토론' 방식을 선택했다.
◇4차위 기본 진용 '완성'
4차위는 지난달 출범 이후 두 차례 민간위원 회의와 과학기술, 산업경제, 사회제도 등 분과별 혁신위원회를 개최하며 진용을 마무리했다.
과학기술 혁신위원장에는 서은경 4차위 위원이, 산업경제 혁신위원장에는 고진 위원이, 사회제도 혁신위원회에는 강민아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각 분과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10~11명을 혁신위원으로 추가 선임, 폭넓은 전문가 참여 통로를 마련했다.
4차위 위원은 분과별 큰그림1.0과 규제·제도 혁신 의제에 대해 혁신위원과 토론을 거쳐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게 된다.
분과별 혁신위원회와 별개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도 구성했다.
◇'팀플레이'로 혁신
4차위는 이전 정부에서도 4차위가 목표로 내건 스타트업 활성화와 규제·제도 혁신을 위한 고민을 지속했지만 실패한 핵심 이유로 운영원칙과 논의 '포맷'이 잘못됐다며 문제를 지목했다.
핀테크의 경우, 규제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간담회를 주최하고 규제 대상이 되는 금융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의 이전 방식대로라면 제대로 된 대화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관 협력 기구로 구성된 4차위가 중심을 잡고 정책 대상자인 민간과 정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지속 대화하는 플랫폼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고 중단하지 않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꾸준한 회의를 통해 논의 과정 자체를 남겨 향후 자산으로 남긴다.
예상되는 과제로는 게임업계의 크런치 모드 등 노동 환경 문제에 대해 노·사와 노동부가 동등한 테이블에서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다. 라이드 셰어링, 빅데이터 활용방안 등도 결론을 내릴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민간과 정부 조율이 필요한 분야는 의제로 삼을 수 있지만, 구글 역차별 문제 해결과 같이 규제기관으로서 정부 역할이 명확한 이슈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에도 문호 열어
4차위는 혁신 정책과제가 너무 많아 규제·제도 개혁 등 과제에서 우선순위를 두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관 위원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 구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과별 혁신위에 민간 전문가 30여명을 새로 선임한 것을 포함해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 4차위에 포함되지 않은 정부부처도 언제든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가 법·제도 개선을 위해 출범한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도 참여 문을 열었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산업 충돌이 지속 발생할 것”이라면서 “충돌이 발생하는 안에 대해 도장 찍는 위원회가 아닌,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져 민관이 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