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 어느 때보다 사업 추진 가능성이 짙어졌다. 그러나 혈세 낭비 등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지연되다가 현 정권 집권 안에 마무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미 13년이 지연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선 몇 가지 남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우선 과제는 내년도 예산 확보다.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 착수는 기정사실이 된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사업단은 내년 1차 연도 본 사업 예산 1218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다. 무전기는 제외한 액수다.
사업단 관계자는 “국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얘기는 아직 없다”면서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예산 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삭감 없이 온전히 예산을 확보하려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하고 있는 총사업비와 추진 방안 검증 결과가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KDI는 지난해부터 1년 넘게 해당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KDI의 사업 추진 검증 결과가 밝게 나오면 예산 확보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사업 추진에 당위성도 부여하게 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지역의 재난망 보강 사업 정상 완료와 올림픽에서의 성공 활용도 남은 과제 가운데 하나다. 평창 동계올림픽에는 100여개국 5만여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관람객까지 수십만명이 경기장을 찾을 예정이다.
재난망은 올림픽 기간에 경기장 안팎에서 선수단과 관람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활용된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공공안전 LTE(PS-LTE) 기술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중소기업에는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재난망 시범사업 검증협의회가 도출한 '본 사업 추진 방안'을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지대하다. 검증협의회는 상용망 연동을 포함한 올4원(All-4-One) 전략 등을 본 사업 추진 방안에 담았다. 올림픽에서 검증이 성공하면 본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는다.
각 재난 기관의 단말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 재난망 무전기는 행안부가 아닌 소방, 해경, 국방부 등 재난 관련 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에 따라서 내년 1차 연도 구축 완료 후 사용을 위한 단말 구입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기관별로 총 10억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한 가운데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