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일부 지방 공무원에게도 부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신문은 일본에서 대기업에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투잡'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고 있다고 19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나라현 이코마시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 올 여름부터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서 공무원 부업을 허용키로 했다. 재직 3년 이상 직원을 대상이다. 시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부업으로 일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도 지역 활동에 참가하는 직원은 있었으나 무료로 봉사했다. 효고현 고베시도 지난 4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에 보수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국가·지방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기업에 근무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지자체가 관련 규정을 만들어 부업을 인정한 것은 그만큼 이례적이다. 이는 2015년 국세조사에서 전국 '시초손(기초자치단체)' 80%가 5년 전에 비해 인구가 줄어, 지역 축제나 행사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일본 지방 공무원은 총 274만명으로, 노동인구 4%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창업 및 기업활동 활성화, 근무방식 개혁 등을 위해 부업 확산에 나서고 있다. 야후 재팬이 자사 사업과 경쟁 관계가 아닌 것을 조건으로 부업을 허용하는 등 대기업과 일반 기업에서도 일정 조건을 전제로 투잡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