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SW중심국가 건설, 커지는 지자체 역할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가 자원이 돼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이 결합된다. 독립돼 움직이던 각 산업의 영역이 소프트웨어(SW)에 의해 융합된다. 그에 따라 일자리 생태계까지 바뀌는 경제 패러다임의 근본 변화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일명 다보스포럼) 국가 경쟁력 지수에서 앞서는 모든 나라는 이러한 경제 체질 변화에서 국가 주도 역할을 인식한다. 미래 인력 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코딩 조기 교육부터 SW 기업 지원과 규제 완화까지 정책 추진에 힘을 쏟는다.

정부도 SW가 중심이 되는 혁신 성장을 경제 성장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다만 이러한 사회 경제 변화를 국민이 체감하는 만큼 만드는 일은 단기간에 중앙 정부의 힘만으로 이뤄 내기 어렵다.

정치 일정과 맞물려 지방 분권이 진행되면 SW 융합 수요가 있는 산업 현장 내 신규 일자리 창출, SW와 지역 특화 산업 간 융합 과제 상용화 등 실질 변화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다. SW 융합 정책 집행은 중앙 정부가 정책의 '방향 제시자' 역할만 하고 지방 정부가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 지자체 현실에 맞는 정책 등을 추진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는 혁신 성장을 위한 우리 지자체의 노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첫째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SW 융합 분야의 인력 양성에 매진, 지역 SW 중심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SW 중심사회는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 무인화보다 창의 일자리 생태계를 지향한다.

미래 일자리는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능 정보화된 공정과 서비스를 만들고 관리하는 성격으로 바뀐다. 이에 대비해 각 지자체와 지역 SW 진흥 기관은 지역에서 SW 융합형 전문 창의 인재 양성 과정을 늘리고 지역에 특화된 융합 분야의 연구개발(R&D) 과제 일자리에 수혈되는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창업 국가'라는 별칭을 얻은 이스라엘은 교과 과정으로 고교생 10만명 가운데 5만명이 SW 제작 실습 단계까지 배운다. 상위 15% 학생은 SW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데이터 처리, 사이버 보안까지 배워 사회에 배출된다. 이렇게 양성된 인재가 '실리콘와디'에 즐비한 글로벌 SW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디지털화가 가속되면서 정보 소외 계층을 보듬어 안기 위한 우리 지자체의 공익 역할도 커진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과 55세 이상 장년층 등은 금융과 공공 서비스 등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경제로부터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는 정보 소외 계층이 변화하는 경제 시스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자체별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 SW 이용 인프라를 제공하고, 지능 정보화되는 사회 서비스에 적응하도록 도와야 한다.

중앙 정부와 경북도 공동 주최로 도내 저소득층 가정 학생과 실업계 고교생들을 초대한 가운데 개최된 '경북 창의 SW 캠프'나 광주전남 SW 융합 클러스터가 도교육청과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관내 도서 지역 학생까지 아우르는 '찾아 가는 SW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등이 좋은 사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단위에서 SW 융합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기반 조성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인천시가 SW 융합 분야 기업 자금 조달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매년 20억원을 조성, 운영하는 '창조성장벤처펀드'가 있다. 전북 지역 농업 현장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시설에서 요구되는 수요와 각종 모니터링 및 제어를 SW 기술로 해결해 생산성을 높이는 '생생마을 조성 사업'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성공의 관건은 지역 곳곳에서 인재 양성과 함께 그들이 놀 생태계 조성 여부에 달려 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적절한 양분도 주지 않고 수확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꾸준한 노력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SW 중심국가 토대가 될 것이다.

윤종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jonglok.yoon@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