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이른바 형평세를 도입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형평세는 글로벌 기업이 진출한 국가에서 이익을 내지 않았더라도 매출이 발생했으면 세금을 내는 세제다. 순익 대신 발생한 매출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탈리아 상원이 내년 7월부터 형평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벌인다.
형평세 대상은 구글, 페이스북 등이 제공하는 '무형의 디지털 상품'을 구매하는 이탈리아 기업이다. 기업이 구매금액의 6%를 유보해 이를 이탈리아 국세청에 내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단 개인이 구글 등에 지불하는 30유로 미만 거래는 예외다.
이 방안은 내년 예산안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형평세 도입은 하원 승인도 필요하다. 하원은 예산안을 올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원 산업위원회 위원장인 마시모 무체티 민주당 의원은 “이탈리아는 이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추진력을 가하려 한다”면서 “이는 탈세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물론 세부내용을 놓고 이견이 있지만 형평세 자체에 반대하는 의원은 거의 없다고 FT는 전했다.
형평세 도입은 중도 좌파 집권 민주당(PD)이 지지하고 있다. 내년 초 총선을 앞둔 가운데 형평세는 마테오 렌치 대표가 당을 단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파올로 젠틸로니 총리가 이끄는 내각도 형평세 도입을 지지한다. 다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재무부 한 관리는 “이탈리아가 디지털 판매세를 도입하는 첫 국가가 되는 일은 고무적”이라면서도 “유럽연합(EU) 조약에 어긋나는 제안은 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이런 움직임은 범 EU 차원 형평세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진행돼 시선을 끌고 있다.
지난 9월 EU 재무장관들이 모여 형평세 도입 여부를 논의한 자리에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도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한 반면 아일랜드, 몰타, 키프로스 등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유창선 성장기업부 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