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처드 코드레이 국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국장 대행에 최측근인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을 임명했다.
이는 부국장이 대행직을 자동승계하게 된 관련법과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백악관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공식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멀베이니 국장을 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멀베이니 국장은 이 기간 백악관 예산국장직도 겸임하게 된다. 이후 국장 내정자 상원 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몇 달간 대행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CNN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전임 코드레이 국장이 측근인 랜드라 잉글리시를 부국장으로 임명, 공식 국장이 정해질 때까지 자신의 후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백악관이 이를 뒤집었다.
'도드 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약칭 도드 프랭크법)'에 따르면 국장 궐위 시 부국장이 그 자리를 대행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법안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25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행 지정은 이 법에 정면 위배된다”며 “법에 따라 잉글리시가 대행을 맡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도 “CFPB 폐지를 주장해온 멀베이니 국장을 이 부처의 수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현 백악관 참모가 독립적 부처의 장을 겸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CFPB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11년 신설한 조직이다. 초대수장인 코드레이 국장은 각종 금융규제 완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백악관 측 고위관계자는 법무부 내 법률자문 부서의 유권해석 절차도 마쳤으며, 이 부서가 조만간 공식 승인 의견서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
